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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법원은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은 2012년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장애 사유가 해소돼 피해자들의 사법구제가 가능해진 시점을2018년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면서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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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2018년10월30일로 명시한 뒤 이 판례를 따르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니시마츠건설)는 원고 배아무개씨(배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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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은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2018년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018년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설시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인용하는 사례가 늘고.